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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의지 꺾는 기술능력점수 잣대
  글쓴이 : jinwoosi     날짜 : 12-04-23 13:33     조회 : 4085    
대학생 창업자 A씨. 얼마 전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신청했다 탈락했다. 기술력과 자금 조달능력, 서비스 인지도 등 기술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스스로도 부족함을 느꼈던 터라 결과에 큰 불만은 없다. 다만,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게 있었다. 경영주 기술능력 평가에서 자신이 고졸 이하로 분류돼 감점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여기저기서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대학생 창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벤처기업확인제(벤처인증제)` 기술성 평가에서 대학생 창업자가 고졸로 분류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벤처기업확인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명시된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확인해 사업 초기 인적·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보가 주로 평가한다.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소득세 50% 감면,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코스닥 등록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 대외 신뢰도도 높아진다. 스타트업기업에 꼭 필요한 절차로 꼽힌다.

인증을 받으려면 기술성평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 경영주 기술능력(25점), 기술성(43점), 사업성(32점)으로 나뉜다. 경영주 기술능력은 창업자 개인 역량 평가다. 기술지식과 기술경험 수준, 경영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기술지식 수준은 학력을 본다. 학력계수표가 졸업자 기준 원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력계수표가 만들어진 2005년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대학생 창업자가 거의 없던 당시 기준을 정부가 직접 대학생 창업을 장려하는 현 상황에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 한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라는 것이다. 한 벤처 업계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만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많은 대학생이 창업에 나서는 지금은 제도가 현실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보는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 기준 하나하나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보 관계자는 “대학생 창업자가 혹 일부 항목에서 불리하다 해도 다른 항목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게 충분히 배려한다”며 “대학생 창업자 여건을 고려해 재무심사 완화 및 보증료 인하, 부분 보증비율 확대 등의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졸 이하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생 창업자가 실제 평가에서 최종 탈락하는 예는 드물 것”이라면서도 “현 평가기준이 아닌 대학생 창업자를 고려한 별도 청년창업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대학생 창업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제도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만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